페친의 한국 경제 분석인데 꽤 그럴 듯해서 옮겨둔다. 경제를 잘 모르는 내 관점에서 비판할 곳을 차지 못하겠다.


남한은 선진국이다.

남한은 G20 국가에서 GDP에서 공업 생산량 비중이 가장 큰 나라이다.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반도체: 세계 1, 3위 업체
일반 전자산업: 세계 1위와 10위권의 업체
자동차: 세계 5위권의 업체
조선: 세계 1, 2, 3위의 조선소
디스플레이: 세계 1, 2위
철강: 세계 5위권의 업체
배터리: 10권 내에 2개 포진, 기술과 가격경쟁력은 최고
정유: 세계 최고의 정제 기술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라 완전히 정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 상에 있다고 이해 바랍니다.)

이의 공업경쟁력으로 보면 선진국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경제성장 더 이상 안해도 이미 선진국이다. 이제 더 성장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제발 그만 떠들라…. 이에 열거한 주요 산업 하나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이탈리아의 일인당 GDP US$ 30,500이고 우리는 현재 US$ 29,100이다. 이탈리아하면 패션 제품과 페라리 자동차 정도 기억한다. 왜 이리 GDP가 비슷할까?

비밀은 제3차 산업에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제2차 산업이 성숙하면 3차 산업이 비례해 발전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년간 3차 산업 비중이 정체되었고 심지어 후퇴한 경우까지 있었다. 왜 이럴까?

첫번째는 자영업의 비중이 크고 생산성이 극도로 낮은데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산업이 심화될수록 자영업이 분해되어 큰 기업으로 흡수되고 자영업 종사자는 노동계층으로 흡수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영업 종사 영역이 대기업에 흡수되는 와중에서도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줄지 않았다. 자영업 종사자들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떨어지면서 GDP 성장에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는, 기업의 기술 발전이 심화되고 경영 마켓팅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가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기 마련이다. 경영, 기술 관련 자문과 소프트웨어, 법률 서비스 등등… 그런데 우리는 재벌 별로 이를 in-house에서 처리하였다. 각자 법률팀이 있고, 각자 경영 방식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SI업체를 소유하여 이 시장을 축소시키고 각자 하청으로 비표준적인 서비스를 받았다. 그래서 표준적 대규모 서비스와 기업이 성장할 수 없어 생산성도 떨어지고 또 재벌기업이 지출하는 돈도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더욱 제품 가격 경쟁력에 매달리고 하청 중소기업 수탈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 한다. 미국의 경우 각 회사의 경영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보통 IBM, Oracle등 전문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표준적 제품을 사용한다. 우리 재벌이 각기 SI 업체 만들지 않고 독립적인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 제품을 사용했더라면, 우리나라 지식 노동자들의 근면성실을 감안하면 지금쯤은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셋째는 금융법의 미발달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5% 정도라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교사 퇴직연금 수익율 10%에 너무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우리 증권 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이 우리나라 우량 주식을 약 500조 가량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이 순수하게 가져온 돈은 약 50조 정도라고 한다. 450조원의 재산을 증식하고 또 배당까지 챙겨갔다. 이럴 때 우리 개인과 기관은 한국 경제를 믿지 못하고 우량주를 팔아댔다. 국민연금이 천문학적 자금을 쌓아두고 주로 국내에 투자하는데, 만약 10여년 후에 본격적으로 그 돈을 가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때 가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금융법이다. 영국이 산업 기반이 거의 완벽하게 붕괴되었는데도 우리보다 일인당 GDP가 훨씬 높은 것은 (43,000불) 발달한 금융법 덕분이다. 일본이 반면교사이다. 일본이 산업경쟁력이 아주 높아 많은 돈이 해외로부터 들어올 때 그들이 투자한 것이 해외 부동산이다. 그 돈으로 평균 이익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금융에 투자했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미국과 유럽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때 그들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여 완전히 망했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이 우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일 때, 남한 경제를 믿지 못하여 투자하지 않았다. 남한 경제를 분석할 준비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금융법이 발전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면, 지금 은퇴하는 세대들이 자영업이나 실제 투자수익율이 별로 높지 않는 부동산에 목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부동산 수익율이 실제로는 약 4% 수준으로 세금과 감가상각비 떼면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래도 표면 소득이 정기예금보다 높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있으니 아직도 부동산에 자신의 자산의 대부분을 묻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사들은 발달한 금융기법과 세계를 상대로 한 투자 덕에 높은 수익률을 얻어 퇴직연금+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보장되니, 은퇴 후에 자영업에 뛰어들어 고생하고 돈 날리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다.

갑질로 대표되는 중소기업과 그 종사자들의 저소득 뿐만 아니라 3차 산업의 미발달로 인해,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큰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내수 침체로 다시 2차 산업에 성장을 기대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제3차 산업 발전을 통해 내수진작과 발전 동력을 찾아야 한다.

1. 하루 건너 비상이다. ㅎㅎ 어제는 오늘로 미룰 여유라도 있었지 ㅎㅎ 역시 닥치면 생각이 명쾌해진다. 핵심에 더 빨리 다가간다. 그 전에는 주로 주위에서 놀지. 산책하듯… 막상 경지장에는 올라서지 못하고…

2. 포럼.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발표도 깔끔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토다는 사람들이 있다. 격려와 칭찬을 그렇게 아껴서 어디에 쓰려고…

연구…과제… 이게 사는 건가 싶다가도. 그래도 이건 내가 혼자 부딪혀서 해나가는 일이니까 생각한다. 혼자 괴로우면 되는 일이다. 남 원망할 일도 없고. 그냥 혼자서… 며칠 전까지 공동연구과제를 붙들고 있었을 때는 이걸 맡지 않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는데… 즉, 원망과 짜증이 그것을 향했는데… 대충이라도 그걸 끝내고 내 전담 과제를 하는 지금… 이젠 핑계거리, 짜증을 표출할 대상도 없다. 오롯이 내 몫…

그래도 어젠 일찍 집에 갔고 일찍 잠들었다. 오늘은 다시 무리해야할 것 같으니… 체력 비축 차원에서…

  1. 내가 소유한 만년필 중 가장 비쌀 것이다. 약 11만원. aurora. 이태리제. 가성비 좋다고 해서 ef촉을 구매했다. 괜찮은 것 같다. lamy와 비교해 보니 알겠다.
  2. 오늘은 올 여름들을 가장 더운 아침이다.
  3.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전달해 줘야 할 연구과제가 있다. 미국, 호주 장애인 고용 정책. 할 수 있을까? 토일은 가능한 놀려고 한다.

1. 어제는 나름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했다. 그래도 과제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떨쳐버리진 못해서 식구들 대하는 태도가 좀 퉁명스러웠다. 요즘 좀 그런 것 같다. 늦은 저녁에서야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2. 상사의 압력아닌 압력으로 아침부터 부담이 생긴다. 내 몸이 긴장하고 피가 머리 쪽으로 쏠리는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애초에 내게 과제를 두 개, 아니 그 이상 맡기다니. 그래도 내 책임이다. 오롯이… 얼마 안되지만 돈을 벌고 조직에 속하는 “호사”를 누리려면 감당해야 하는 부담, 긴장이다. 그 연구라는게 정말이지 내 지적 관심도에 비추어 보면 정말이지…

3. 휴가를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까?

  1. 하루에 쓸 수 있는 집중력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 오전에 그걸 다 썼는지, 점심 후에 맥을 못추겠네. 해서 일찍 퇴근하려고 한다. 식구들과 식사 한 번 못해서야…
  2. S 모임은 여전히 좀 어색하다. 일종의 탐색기간인듯…
  3. 요 며칠 병적으로 반복해서 확인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강의 평가와 Y 선생의 거취. 성적 매겨 놓고서는 확인할 엄두를 못 내겠더니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언제부터 궁금해지더니 요샌 아직도 안 올라오는 게 짜증난다. Y선생의 거취는… 잘 모르겠다. 공식적으로 실직 상태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될 것인지 궁금한 것이다. 썩 잘 나갔던 인사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관심을 줄 상대도 아닌데 왜 관심이 가는 것일까?

하라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심지어 감동할 정도로 잘 서술하지만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아마추어적이다. 선무당 같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받으니까 오버하는… 그냥 잘 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지난간 일을 추적하면서 어떤 일관된 흐름, 경향을 파악해내고 그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는 것에 탁월함이 있다. 하지만 그 흐름, 경향은 사실 해석일 따름이고, 이미 지나긴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은 것이지만, 미래 전망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그야말로 선지자, 예언자적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